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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기업에서도 SWOT라는 분석을 하는 데, 정부에서 하는 일에는 잘했다는 이야기 밖에 없으니 어떻게 된 걸까?
선진 사회의 조건 = 민주주의 + 합리주의 + 전문성 = 300점, 한국은 80점 + 30점 + 0점 = 110점. 정권 아무리 바꿔 주고 시민들 촛불 집회하고 인터넷에서 떠들면 뭐하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대통령 제주 공항 24시간 운영하면 관광객 늘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 거다. 좀 생각좀 하고 말하자.
[소감] 우리쪽 협상단은 OIE 기준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국의 소 광우병 문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과학적 기준을 대서 수입 금지하게 되면 협상한 사람들 바보되는 거다. 일본이 잘 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