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라8-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의 종국결과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PM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