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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ct 2008
동물 사체의 매장이 금지되었다고 하길래 뭔가 싶어서 좀 찾아봤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 동물의 사체가 포함되는데 그래서 아마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걸리는 모양이다.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동물병원 같은 데서 겸하면 어떨까? AM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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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잘못 만나 살해당한 여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 여부 - 여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관이 사안을 가볍게 넘겼다. 그 상황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대법원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글쎄, 국가가 너무 개입해도 문제겠지만. AM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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