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이 대전광역시,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원고와 피고인들은 공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서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데 뭐하는지. PM 09:18

기사에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당사자들조차 검찰에 개인자료가 넘어간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감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압수수색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는데 관련법에 흠결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PM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