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외톨이야의 표절 문제는 표절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 보다는 기획사와 작곡가가 오히려 뻔뻔하게 원래 곡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와이낫이 오히려 이런 언플로 인기를 얻으려 한다는 식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난 잘못없는데 쟤네들이 꼴갑을 떤다 식으로 인디밴드를 모독한것이다
10/03/10 02:12am
“위법성 조각사유를 내세워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면 사법 대립 당사자에게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자 대등주의'가 깨진다고 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따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원리를 무시했다.”(프레시안)
10/01/06 15:4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