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에서 구글과 버라이존이 발표한 '네트워크 중립성 정책안'에 대한 전자프런티어재단의 평가. 정부기관의 규제를 제한하고 표준기구를 세우자는 제안은 흥미롭지만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나 '합법적 콘텐츠' 같은 개념은 너무나 모호하고 위험하다는 것.
PM 04:54
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 인터넷의 탈중심적 이상을 수호하기 위한 것일까? 차별화한 데이터 전송을 허용해 망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망의 제약이 덜한 상태에서 창업과 혁신을 도모하는 게 시장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PM 06:19
브로드밴드.gov나 공식 블로그에서 보이듯 미국은 향후 몇 년간 "전국적 규모의 광대역 인터넷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보편적 서비스' 모델을 적용할 듯. 대부분 가구에 '광랜'급의 인터넷이 들어오는 한국에서야 우습게 들리겠지만 저게 완료되면 미국 시장은…… (후략)
PM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