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Jun
2007
공직 선거법 / 선거운동 제한 / 포괄적 제한 -> 개별적 제한 / 선거운동제한의 취지 / 제한 취지와 실정법의 운용… 과연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온전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오랜만에 책이며 판례며 찾아보는데.. 좀 암울하다. 너무 억압적이다.
“네티즌들이여, 선거에 대해서 떠들지마라” 이렇게 써버리면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다. 현행 선거법상 180일 규정은 너무 억압적이고, 정당한 정치적 비평, 비판 활동 마저 크게 위축시킬 개연성이 너무 높다. 선거는 민주주의 학습의 가장 좋은 기회인데.. 정말 어쩌자는거야?
내 온라인 실존의 그물들, 관계들, 그 풍경과 빛깔들…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무척 낯설다. 항상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 관계 맺는다는 건 설레고, 하지만 때론 부담스럽고, 귀찮고, 기쁘고.. 그리고 난 자주 부끄러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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