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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09
롯데, 정수근 전격 퇴출 결정 http://bit.ly/EXlme (연합, 09.9.1) / 롯데 정수근 복귀 3주만에 또 음주난동? (뷰스앤뉴스. 위동) 근일년째 야구는 안보고 있지만, 안타까운 뉴스.ㅡ.ㅡ; ( via uncanni님 )
pariscom님 트위터가 기사 작성에 장애요소로 느껴진다는 말씀은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 ) 아무튼 앞으로 블로깅을 열심히 하시겠단 말씀은 반갑네요.
IMF 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Crete 09.8.29) : 흥미로운 자료. 다만 그 해석 일부에 대해선 약간 (직관적으로) 갸우뚱하게 되기도. http://crete.pe.kr/19576
케네디 왕조의 종막 (김상철, 09.8.28) : "워싱턴은.. 루이 14세 궁정이나 다를 바 없다..상원의원 18명, 하원의원 수십명이 집안덕에 올랐다고 평가받는다.." http://bit.ly/TSfR4
[사설]‘광우병 촛불’ 주도세력이 남긴 ‘체제 전복’ 문건 (동아. 09.9.1.) : 문건이 뭔가 했더니 검찰 수사백서란다. ㅡ.ㅡ; 촛불든 연인원 93만명(쟤들 통계)을 체제전복 세력이라고 단정하는 그 무식과 무모함이 놀랍다. 일독가치X 링크략.
jisimy님 리트윗 감솨~! RT jisimy님: 성희롱은 관계와 권력의 문제다. 공감*100 RT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2. 이은의 인터뷰, “니네니까 안되는거야!” http://minoci.net/944
sangkwon님 맞습니다. : ) 쉽게 말해서 어거지죠. 그런데 그 어거지가 적든 많든 남자에게 관습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면화되었다고 느껴서요. ^ ^; /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http://minoci.net/944 관련.
jisimy님 리트윗 감솨~! RT jisimy님: 성희롱은 관계와 권력의 문제다. 공감*100 RT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2. 이은의 인터뷰, “니네니까 안되는거야!” http://minoci.net/944
julymon님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 그저 직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판례이론의 폐쇄성과 법원의 권위주의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봅니다. 물론 부작용도 생각해봐야겠지만요. 기본적으론 찬성하는 입장이죠.
리트윗 감솨! 이건 좀 알리고 싶어서.. ^ ^ RT tjryu님: RT …그 골통스러움이 가히 짐작: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2. 남녀간 시각차 : 인터뷰 “니네니까 안되는거야!” http://minoci.net/944
julymon님 사회적인 인식은 법률적인 판단과 (저 개인적으론) 불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판례이론은 사회적인 인식이 좀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형법상의 분야(풍속죄)를 제외하고는 '법감정'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인식을 수용하는데 대단히 폐쇄적인듯.
julymon님 일단 소개해주신 기사의 판결문만을 참조하면 유사한 구조를 갖는 판례이론 가운데 형법 1조 2항에 관한 '동기설'이 있습니다. ㄱ. 법적 견해가 바뀐 것인가 ㄴ. 단순한 사실관계(이경우엔 사회적 평가와 호응하는 듯)변화인가.
julymon님 즉, 법원입장(판례이론)을 보면 ㄱ. 법적견해를 변경할 근거(행위 해석 기준의 변경)가 없고, ㄴ. 단순히 동일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법률적인 평가와 관계없는)가 변했다는 의미인데요. 동기설의 행정소송 버전 같습니다.
julymon님 따라서 사회적 평가가 어떻든 법률적인 판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 동기설은 학자들에게 대단히 비판받고 있는 이론인데요.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고발 관련도 유사한 듯.
julymon님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운데 말이죠. ㅡ.ㅡ;; 다만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공직 내부 고발자(양심선언) 파면, 행정처분 취소 사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의 논거도 좀 궁금하고요. (물론 가급적(!) 빨리.. ^ ^;; )
문득. 내가 많이 좋아했던 그 여자아이는 꿈에 종종 꿈에 나타난다. 나를 많이 좋아했던 그 여자는 종종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 함께 몹시도 좋아했던 그 사람. 마치 살아있는 공기처럼 내 삶의 투명한 곳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립다..
(11) 사회운동세력이 가져야 할 시대 인식 (조아신, 2009/08/31) : http://actionbasecamp.net/636 / 대단히 중요한 인식들. 각론은 좀더 실효적으로 보강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끝난 연재의 보유편. 관련글 쓸 것!
[김씨표류기. 이해준. 2009. B-] 4. 보유. 영화에서 '싸이월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허위에 둘러싸인 표피적인 과시욕구(인정욕구)를 위한 반커뮤니케이션 공간처럼(공감). 덩달아 인터넷 자체가 '가짜 공간'처럼 묘사되는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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