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Sep
2009
riverpurple님 말씀하신 경우는 국가가 그 대상자(불법게임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이고, 이번 경우는 국가가 우리법체계에선 불법행위자에게 그 재산권을 지켜주는 보호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서리..;; 이는 민103이나 746의 정신에 반하는 듯.
riverpurple님 그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이 경우는 베른협약)의 상호주의 규정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조약의 규정이 현지의 법체계, 특히나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경우엔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데 포르노 제작사(우리나라 법체계에선 범죄행위자)가 저작권법을 근거로 고소하는 건 별론으로,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통을 근거로 업로더들을 고소하는 건 생코미디 같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법이 다른 불법에 조력하게 된다.
자체 RT 대전 거주 방문자분들 꼭 봐주세요 http://bit.ly/2LkQT2 / 보문산에서 실종된 나은이 찾습니다 http://bit.ly/4tz5or : 여형사님 조카라네요. RT 부탁!!
sum1984님 글쎄요.. ^ ^;; 저는 포르노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일국의 성풍속(우리나란 이게 좀 위선적이라 탈이지만)에 관한 형사법적 체계를 '경제논리'를 들이밀며 함부로 재단하는 행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하지 않나싶네요.
나름 노하우가 있을까 궁금하다? 트윗리더 같은? RT marishin님: 몇천명을 ‘쫓아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트윗짓’을 하실까. 나라면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를 것 같다. (사실은 이미 조금씩 어지러워지고 있다)
포로노 제작사 무더기 고소사태 1. 포르노는 저작물인가? 검찰은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 2. 포르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면 포르노 자체를 합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 난 포르노 합법화가 문제해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편
heterosis님 이 관점으로 보면 또 이해되기도 하고.ㅡ.ㅡ; RT heterosis님: ㅅㅂ 강사가 강의 잘하면 되는거지 RT NudeModel님: 근데 로즈리 이해도 되는 게 http://bit.ly/7pG4n
대전 거주 방문자분들 꼭 봐주세요 http://bit.ly/2LkQT2 / 보문산에서 실종된 나은이 찾습니다 http://bit.ly/4tz5or : 여형사님 조카라네요. RT 부탁!!
대전 거주 방문자분들 꼭 봐주세요 http://bit.ly/2LkQT2 / 보문산에서 실종된 나은이 찾습니다 http://bit.ly/4tz5or : 여형사님 조카라네요. 대전지역 트위터 RT 부탁!
2009년 가을 정규시즌 미국 드라마 소개(2) (shain) : 소개된 작품중엔 JJA의 황당무계 미끼드라마 프린지 기대. 여주인공과 존 노블은 꽤 매력적. 조슈아 잭슨은 빠졌음 좋겠다능. http://shain.tistory.com/312
“법을 어긴 이력이 없이는 현 정부의 고위직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요유, 정운찬보다 박재범을 옹호하고 싶은 이유. 09.9.10) / http://bit.ly/7uFP5
aleph_k님 농담이 과하십니다. ㅎㅎ. 정치는 커녕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런가 모르겠네요. (슬프지만 진실…;;; 문득 메탈리카가 듣고싶어진다능.. ) 건 그렇고, 박재범 사태(?)는 좀 코믹하게 비극적이네요. ㅡ.ㅡ;
pariscom님 정확히 퇴짜는 아니고, 검찰에선 3번 이상 업로더만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성에 안차서 비저작권법의 조항들을 근거(가령 정통망법의 음란물유포)로 민/형사 고소의 수위를 높이겠다는거 아닌감요?
요즘 가장 관심있는 공적 이슈들 가운데 하난데… 어마무쌍하게 헷갈린다. RT chitsol님: RT ringmedia님: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 美日포르노사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http://bit.ly/7e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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