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Jan
2010
lovedweb님 신문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인 '저작자 생존' 기간은 빠지고, 러브님 생각하신 것처럼 '발행시점으로부터 50년'이 맞습니다. // “업무상저작물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41조)
민노씨.네// 트윗도 저작물? : 트위터와 저작권 http://bit.ly/5qUq7n // 트윗팅하다가 급조. 판례를 참조해 트윗의 저작물 요건(편지판례) 및 인용조건 등등에 대해..
tearain님 물론 트윗에도 저작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고, 오히려 아닌 경우가 더 많겠다 싶지만요. ( 참조. 트위터와 저작권 : http://bit.ly/5qUq7n )
아참, 아이폰 구입 축하~! RT eykim8963님: '우리 이대로 농사짓게 해 주세요.'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봐주시고 주위 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http://station.mgoon.com/dinkar
wwoo_ct님 또 현실적으로 '축약한 RT'를 문제삼아 “저 녀석이 내 트윗을 도용했어! 내 저작권을 침해했어!” 이런다면… 뭐랄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한 뒤에 '블록' 설정하겠습니다.
wwoo_ct님 당연히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지만요). 왜냐하면 이는 트위터에서 광범하게 합의되고 있는, 그래서 암묵적으로 동의(계약으로 치면 서로 그 조건에 싸인한)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llovoll님 또, 트윗들은 저작물성을 갖춘 것도 많겠습니다만, 아닌 것도 많을테고, 구체적 표현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 즉 아이디어와 사상, 이론, 감정 그 자체를 모티브,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엔 아예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트윗의 저작물성. 판례 물론 존재않고, 참조할만한 판롄 있다. “단순한 문안인사, 사실통지 편지는 보호대상 아니지만, 생활 서술하면서 자신사상,감정 표현 편지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서울지법 95.6.23.선고. 94카합9230)
llovoll님 말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별트위터들이 엄격한 저작권정책을 펴는 것 보다는 좋은 의견/사상의 확산을 위해 상호호혜적 태도를 취하면 좋겠네요. 다만 반드시 “트윗글 전체”를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전체”라고 하셨는지요?
ㅎㅎ. 저는 처음엔 (너무 억울해서) “엄니야”(어무이~! 뭐 이런 절규의 느낌) 라고 했다는 줄 알았네요. RT doax님: 오늘 블로그에 달린 댓글. 옴니아2의 새로운 이름. '없니아2'. 아이폰을 보여주니 '없니아'를 부셨다는 후문.
전여옥 vs. 오마이뉴스(명예훼손) 항소심 전씨 패소. 판결문 중 표절행위 “추인” 언급. 표절피해자 유재순씨 글. http://jpnews.kr/sub_read.html?uid=3293 (via mahabany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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