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적 권위가 민주적 소통과 절차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은 지배계급에 올라선 특정 이익집단에 봉사하는 행태를 “선진화를 위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며, 정당한 통치행위”라 강변하는 정부의 패착이 어느 지점까지 다다랐는가를 가늠하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PM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