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가 유일한 해법

셋째, 무책 손실이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될 손실을 말한다. 주식의 경우 그 정도가 약하지만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효과를 만든다.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악성이다. 사회를 좀 먹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책손실 악성 사회 경제

주식의 불로소득은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기회의 균등성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보장하지만 애초에 소수 기득권 부유층에게만 기회가 열려있다.

부동산 기회 균등성

불로소득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기여와 폐단의 정도에 따라, 둘째, 기회의 균등성에 따라, 셋째, 무책 손실에 따라.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생산활동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불로소득 기여 폐단 기회 균등성 무책 손실

생산의 3요소가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라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각각 위험부담과 기회비용을 부담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자연의 일부인 토지를 제공할 뿐인데도 지나치게 과도한 지대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이다.

불로소득 부동산 헨리조지

토지는 사유재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에서 얻은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사유재산제는 불완전한 사유재산제라는 게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이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