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어 논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잣대를 100% 신뢰할 때 성립한다.'OIE에서 미국 내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는 등 철저히 OIE에 기댄다.문제는 OIE가 강대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구라는 점이다

주민등록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코리아 타임즈 김연세 기자의 광우병 관련 보고 정황 이야기 동영상

“사전금지 원칙이란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으로서, ”엄청난 댓가를 치를 일이라면 살짝 피해가는 게 옳다“,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아예 시작도 말라라는 격언으로 보통 요약된다.